2000년대부터 검증된 수요자 맞춤형 수업,

우수한 평가로 입증된 압도적인 프로그램,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적 연구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수석연구원 (임원)
정 소 현
교수  /  법학박사 정소현
전자 우편  :  
최종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지적재산권법)

icon_career_600x600_transparent.png
     -  주요 이력  -

*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수석연구원
*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촉강사
*  대학 겸임교수
*  대학 외래교수·강사

*  특허청 지식재산교수요원
    (2018-2021)
*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강사·컨설턴트
    (2015-2019)

icon_lecture_600x600_transparent.png
     -  강연 및 자문  -

*  이론 강연 시작  :  2005년
*  이론 강연 총 2,500회 이상
*  학술 자문 시작  :  2015년
*  대학 출강 시작  :  2005년
​*  총 수강자 수 60,000명 이상


     -  대학 강의 과목  -

*  민사법  :  총칙 / 민법Ⅱ / 채권법총론·각론 / 친족상속법
*  민사법 실무  :  민사법연습
*  행정법  :  행정법개론·총론 / 행정법Ⅱ / 행정법실무
*  지식재산권법  :  지식재산권 / 지적재산권과 시장조사
*  상사법  :  상법 / 기업법
*  기본 법학  :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 헌법

*  사회 복지 관련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보장법
*  실무 관련  :  항공법 / 소방행정실무
*  수험 관련  :  행정학개론 / 조사방법론
*  기타  :  법과인권 / 창업과 기업가 정신

icon_pub_600x600_transparent.png
     -  주요 저서 및 논문  -

*  국내 저작권 관련 ADR의 개선방안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 제도의 활성화  (2020)
*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ADR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  (2005)

icon_consult_area_600x600_transparent.png
     -  주요 자문 활동  -

*  저작권법 이론
*  대학생 대상 생활법률 교육 프로그램 기획
*  기본 법률 학습과 타 학제 간의 연계
*  대학에서의 기본법 교양 수업 운영

icon_research_topic_600x600_transparent.png
     -  연구 분야  -

*  ADR(조정·중재) 관련 비교법적 연구
*  저작권 사건에서의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
*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  AI 기술과 저작권

icon_misc_info_600x600_transparent.png
     -  소개글  -

학사부터 박사까지 법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전공자로서, 특히 저작권 및 기업법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연구자이자 고등 교육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데이터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실무와 관련해 저작권법과 상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법 체계와 맞닿게 될 접점을 대학 강의 과목으로 승화하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과목 구성과 대학별 및 전공별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수요 응답형 수업'은 매우 우수한 강의 평가 결과로써 매년 긍정적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그야말로 일반화가 된 지금 시점에, 저작권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법학 이론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들을 분석해야 '유능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성 세대가 겪어 왔던 제도적 한계를 이 시대에 맞게 분석하고,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해석함과 동시에 정책적인 대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려는 연구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는 외국 출신의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으로부터 청소년과 청년 등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어 왔던 교육 경험은, 이렇게나 다양한 대상군에게 법학과 저작권을 쉽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노하우가 되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도 만족도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며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이 지니는 사회적인 역할과 이로 인한 공공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의 교육 경험은 매우 긍정적인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학술 연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AI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의의를 연구하며 이를 교육, 정책, 행정 실무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문 활동으로 이어가며 저작권이 기술 발전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작하게 될 저작권과 관련한 법 교육 콘텐츠들을 담당하면서는 '모두의 저작권'이 관념 속 이상이 아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